음주운전 측정 방법, 처벌 기준, 벌금, 면허 취소

최근 연예인 김새론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아역배우 출신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배우라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은 듯 하다.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기까지 했는데,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했다고 한다. 병원으로 옮겨 채혈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

음주운전 측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 능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 발생시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술 한 잔을 마셨을 경우라도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측정 방법은 음주측정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채혈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음주 측정기 : 숨에 섞여 나오는 일부 알코올을 재는 것. 우리가 흔히 보는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할 때 쓰는 기계이다. 음주 측정기를 미리 구매하여 써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과 경찰이 쓰는 것이 달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채혈 : 혈액을 뽑아 알코올 분해 속도 비례 계산식으로 계산하여 역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기타 이유로 측정을 할 수 없을 경우 이용한다.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경우 극소수를 제외하곤 대부분 채혈을 하면 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한다.

처벌 기준

알코올 농도가 0.03%~0.08% 인 경우는 형사처벌, 100일 면허 정지를 받고, 0.08%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면허 취소를 받게 된다. 형사 처벌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수치가 어떻든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고 첫 번째는 2년, 두 번째부터는 3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인사 사고를 낸 후 미조치한 경우 5년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면허 취소를 받은 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110일 정지로 감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