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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은 몇 번까지? 지방 선거가 궁금해요!

by 진코부부. 2022. 5. 14.

올해는 굵직한 선거가 2번 치러지는 해입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끝났고, 6월 1일에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개요

 

  • 투표일 : 2022년 6월 1일 수요일
  • 사전투표일 : 2022년 5월 27일부터 28일
  • 투표 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국민(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 포함)
  • 임기 : 4년(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출마자격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

 

 

지방자치단체장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르다보면, 몇 번씩 당선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임기는 4년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더 할 수 있는 걸까요? 지방선거에는 3선 연임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12년을 연속해서 했다면 그 다음 선거에는 출마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김대표씨는 5회, 6회, 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어 지방 군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8회 지방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 이출마씨는 5회, 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되어 지방 시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7회에는 떨어져 당선이 되지 않았기에 이번 8회 지방선거에는 출마 가능 합니다. 3번을 연달아 한 경우만 출마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 오세훈 서울 시장은 3번 서울 시장에 당선이 된 것은 맞으나 3번 연임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마를 합니다. 
  • 최문순 강원 지사, 이시종 충북 지사는 3선 연임 조항에 걸려 이번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왜 3선 연임 제한 조항이 있는 건가요?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 조항이 없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장만 연임 제한 조항이 있는 걸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의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 지역에서 3번이나 연달아 자치단체장이 되어 일을 하고 4번째까지 한다면 나름의 세력을 구축하게 되어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 힘만 과시하며 이익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이 있긴 하지만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성격을 띄고 있어 연임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있고요. 

 

 

마무리

오늘은 지방선거에 관해 궁금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6월 1일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날 바쁜 일이 있으신 분은 사전투표라도 꼭 하시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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