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관련 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느 지역이 해제 되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간단히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을 합니다. 시장안정 및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지가 상승이나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 행하는 규제입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 2주택 이상은 주택담보대출 금지
- LTV 및 DTI 제한
- 주택 구입할 때 실거주 목적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사업자 대출 규제
- 청약 제한
- 일시적 2주택 2년내 처분 조건
- 2주택이상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
-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주택 전매 제한
- 재개발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가 정말 많지요? 사고 파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실거주 외에는 주택 매매를 제한하는 규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해제되면 이러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었던 때가 2020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이 규제에 묶이게 되었지요.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거래침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지역과 창원 의창,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경상북도, 안산 일부 도서지역이 규제지역해제가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는 점,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부동산 침체가 심각하다는 점, DSR 3단계 시행 등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이런 결정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구와 세종이 풀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세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포함이 되면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되지 않았네요. 세종, 천안, 광주, 전주 등 대도시권은 쉽게 풀어줄 것 같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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