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은 더욱 팍팍한 삶을 살고 있다. 게다가 물가까지 올라 소비 심리는 위축되어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급한 사안인만큼 국회 통과도 빨랐다.
원래 59조 규모로 예정되어 있던 예산이 최종 62조로 확정되었다. 각각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지급 대상을 늘렸기 때문이다. 신청 당일 바로 지급한다고 하니, 지원 대상과 지급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과 지원 액수는?
- 대상 : 매출액 10억 이하 소기업에서부터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연매출 30억~50억 규모 매출 감소 중기업까지
- 지원금 액수 :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원에서 800만원 차등 지급
- 지원대상업종 중 매출이 40%이상 감소했거나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었던 곳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소득 지원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다.
-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 100만원 -> 200만원
- 문화예술 활동 지원금 : 100만원 -> 200만원
-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지원금 : 200만원 -> 300만원
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이 시급한만큼 손실보전금과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고 하였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에 5월 30일부터 신청 당일 바로 지급을 한다. 손실보상인 경우는 6월 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중 보상금 신청을 받고 지급할 예정이다.
- 손실보전금 : 5월 30일부터 신청 당일 지급
-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 6월 중 지급
- 문화예술 활동 지원금 : 7월 중 지급
-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 6월 중 지급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 확정후 지급(7월 중)
신청은 어떻게?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는 곳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5월 30일 정오부터 7월 29일까지
- 5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 5월 3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 6월 1일부터 : 홀짝 구분 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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